분야
hwp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의 필요성
개인연금과의 차이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법의 의의 및 법원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기능
가입자와 보험자
보험급여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보험급여의 중지
부당이득의 징수
구상권
행위별수가제
* 장․단점
산재보험
산재보험 의의
산재보험 특성
실업대책사업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사업체계
국민연금의 정의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구 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률에의한 의무가입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5-9%
월 백만원 범위내
(1만원 단위로 본인 선택)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배우자 : 연간 약17만원 선
부모·자녀 : 연간 약 11만원선
없 음
연금 지급기간
평생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
계약시 별도 설정
가입중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 지급
중도해지 일시금 지급
급여의 실질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
실질가치 보장 미흡
보험급여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종류 :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
1. 특례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의 최초시행(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 및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5년만 되면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