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터넷 해킹 실태와 법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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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인터넷 해킹 실태와 법적 논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118-0002.gif)
![[법학] 인터넷 해킹 실태와 법적 논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118-0003.gif)
![[법학] 인터넷 해킹 실태와 법적 논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118-0004.gif)
분야
hwp2. 해킹공격의 법적 문제
3. 중국의 해킹실태
4. 악성코드의 문제
5. 운영시스템의 문제
6. 플랫폼 공격
손정협 은 “ 가정 인터넷 50%가 `해킹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수법인 '드라이브 바이 파밍'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고 가짜 웹으로 연결 유도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만텍과 인디아나 대학 연구팀은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의 50%가 신종 해킹 수법인 `드라이브 바이 파밍 (drive-by pharming)'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고 주장하고 드라이브 바이 파밍은 사용자가 라우터나 무선 엑세스 포인트 등 인터넷 연결기기의 세팅과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고 디폴트(default)로 내버려 둔 곳에 침투, 해당 PC가 허위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변경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일반 파밍 공격이 PC에 침입해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거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드라이브 바이 파밍은 해커가 라우터의 세팅을 원격 조종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이트로의 접속을 허위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게 되면 한번 드라이브 바이 파밍 공격을 받으면 라우터 세팅이 해커의 의도대로 변경돼 버리기 때문에 일반 파밍에 비해 피해 범위가 훨씬 넓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2. 해킹공격의 법적 문제
시만텍 시큐리티 리스폰스의 올리버 프리드릭스 이사는 "드라이브 바이 파밍 공격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라우터와 무선 엑세스 포인트의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 사용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들어 인터넷 해킹의 주요 시발 처는 중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 광택은 "중국 발 해킹 공격을 '유입 차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발 해킹 공격의 급증 현상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 광택은 "의도적 목적의 해킹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허술한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중국이 인터넷 공격 진원지로 급부상 하면서, 국내 ISP 업체들이 단순히 중국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 당국(공안부)은 인터넷 회선 대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경유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국 당국과 공조해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발 해킹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듯 하는 것이 문제이다.
3. 중국의 해킹실태
중국(7%)은 공격 진원지 통계에서 상반기에 비해 153% 급증해 미국(31%)에 이어 2위로 뛰어 올랐으며 또한 중국의 감염컴퓨터 비율은 2006년 하반기에 37%가 늘어나,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 24% 높은 수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스팸 발원지 통계에서도 중국은 상반기 5%에서 하반기 12%를 기록하며 세계 2위로 상승했다. 시만텍 측은 "스팸에는 개인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 피싱(fishing), 트로이 목마 등을 담고 있어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보안위협 요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보안위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 하반기에 바이러스 감염 율 피해 통계에서 5위를 기록, 상반기 6위보다 다소 상승했다. 이는 아태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악성 코드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암호를 훔치는 리니지 트로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공격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