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1.gif)
![[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2.gif)
![[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3.gif)
![[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4.gif)
![[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5.gif)
![[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6.gif)
![[유럽정치] 네덜란드 정치형태 및 특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361-0007.gif)
분야
hwp2. 정당: 3당 중심+사회당의 약진
3. 선거제도
ⅰ. 의석배정
ⅱ. 대리인 투표제도
4. 협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안정적 연립정부 구성
ⅰ. 협의제 민주주의
ⅱ. 중립적 위치의 국회의장
5. 안정적 노사관계
ⅰ. 거시경제정책
ⅱ. 조합주의: 노동, 복지정책의 배경
ⅲ. 노동시장 유연화와 적극적 사회복지
***참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의 북서부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으로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과 서쪽은 북해와 접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함께 관세동맹을 맺으면서 베네룩스 3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며, 종교는 카톨릭이 30%, 개신교가 15%정도이다. 서비스업이 주요산업이며 화폐단위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국토의 25%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런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네덜란드는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정적인 정치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발표에서는 네덜란드의 ‘정부형태’, ‘정당’ ‘선거제도’. ‘연립정부’. ‘노사갈등해결방법’ 등을 통하여 네덜란드의 정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형태
네덜란드의 국체는 입헌군주국이고,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기본적인 정부 기구에는 국왕, 내각, 의회, 국왕 최고자문위원회, 사법부가 있다. 국왕은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되며, 연정 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다. 14개 부서로 구성된 내각은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Prime Minister)가 의장이다. 현 내각은 제1여당 CDA 당수인 Jan Peter Balkenende를 총리로 하는 내각이며, 2002년 7월 이래 지금까지 네번째 내각을 이어 오고 있다. 내각은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의회는 상원 (the First Chamber) 및 하원 (the Second Chamber) 양원제이고,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 수정권을 보유,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 보유한다. 국왕은 양원에 대한 해산권을 가지는데, 국회가 해산되면 4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고 3개월 이내에 새 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자문위원회는 내각의 추천으로 여왕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다.
2. 정당: 3당 중심+사회당의 약진
네덜란드의 정당 체제는 중도 우파 노선의 기독민주당, 사민주의 노선의 노동당, 우파 자유주의 노선의 자유민주당의 3당 중심구도이다. 최근 2006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1994년 의회 진출 후 12년 만에 제3당으로 도약한 것이 이례적이다.
① 기독민주당 (Christen Democratisch Appel: CDA) - 중도 우파 노선. 유럽 통합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며,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마약, 매춘, 낙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다른 정당들에 비했을 때 비교적 보
*신명순, 국회의장의 선출방법과 중립성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9호
*박병석,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 민주주의적 고찰,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6집 1호
*정병기, 세계화 시기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독일과 네덜란드의 예, 국제정치 논총 44.3
*황기돈, 적극적 복지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노동교육원,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