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제도 그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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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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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제도 그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 소득공제와 공제제도의 상충효과
◎본 론 : 1) 소득공제
2) 특별공제제도의 종류
3) 각각의 특별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각국의 특별공제제도
◎결 론 : 특별공제제도의 개혁과 바람직한 조세 공평성의 실현

본문내용

◎ 서 론

소득세(income tax)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하는 조세이며,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위하여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라고도 한다.
소득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획득한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불능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는 현대의 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이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에 의해 부담의 공평이 확보된다. 또한 세율의 누진도가 완만하면 자원배분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고 또 국민의 납세협력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공정과 효율의 기준에 적합한 세제이다.
하지만 소득세가 철저히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만 부과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두 납세자가 소득이 같을지라도 부양가족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납세자의 지급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인 세금납부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소득세는 개인의 사정 및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해 공제제도와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한다.
공제제도는 가구마다 가게지출액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여주려는 제도이다. 이때 고려되는 가구특성에는 가구원수, 혼인여부, 노동능력, 의료나 교육비지출과 같은 소득지출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제도에 따라 과세최저한, 즉 면세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이와 같은 공세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공제금액에 최고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면 공제제도는 소득분배를 완화시키는 측면과 약화시키는 두 측면이 상충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번 워크샵에서 소득세와 관련한 공제제도 중 특별공제제도에 관하여 개념을 정리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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