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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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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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의 의

II. 심사청구의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기 간
4. 절 차

III. 심사 청구의 효과
1. 기본적인 효과
2. 부수적인 효과

IV.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 취하간주
2. 출원 계속의 소멸

V.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VI. 관련문제
1. 우선심사제도
2. 출원공개제도 및 법 제29조 제3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客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

3. 期間
(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2) 특례→ 특허출원이 분할 또는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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