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특허]특허의 개념과 내용구성에 관한 고찰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이란 무엇인가
특허권 침해 관련 사례를 찾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오
[지적재산권] 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특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인권,지식경제,폐쇄경제,정책방향
[상표]상표의 정의,구분, 상표의 구조,등록요건,국제등록제도, 상표와 상표명,도메인네임, 상표의 상표자산,고려상표군 분석
지적재산권법3공통)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0k
[특허법 써머리] 특허법 정리
소개글
[특허법]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종 류
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III. 전용실시권
1. 의 의
2. 내 용
3. 동 태
4. 등 록
IV. 통상실시권
1. 의 의
2. 내 용
3. 동 태
4. 등 록
【정리】 발생원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II. 종 류
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III. 전용실시권
1. 의 의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중복설정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에 해당한다.
2. 내 용
(1) 효력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실시권(實施權)`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