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Ⅳ.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의의
2. 수급권자의 구분
3.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4.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5. 적용배제
Ⅴ.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Ⅵ.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증, 급여기관, 급여비용부담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 대상-범위
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4. 의료급여증
5. 의료급여기관
6. 급여비용의 부담
Ⅶ. 급여비용청구·지급·전자문서교환발식, 요양비, 건강검진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제출
3. 요양비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및 건강검진
VIII. 급여제한, 변경, 중지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수급권자의 보호 및 구상권
5. 대불, 대불금 상환 및 독촉
6. 부당이득의 징수
7. 결손처분
IX. 의료급여기금
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급여비용의 예탁
X. 업무정지, 과징금, 이의신청, 소멸시효, 벌칙 등
1.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2. 과징금
3. 이의신청
4. 소멸시효
5. 보고 및 검사
6. 권한의 위임
7. 벌칙 및 양벌규정
VIII. 급여제한, 변경, 중지
1. 급여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I)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ii)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iii)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관찰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15조).
2. 급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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