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량권 남용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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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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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한계

[법] 재량권 남용일탈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회과학, 행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학-행정법사례] 행정법사례

사회복지 대법원 판례 사례 수집 종합사회복지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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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본문내용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약사법 제 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판결요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 참고 자료 -
법제처 싸이트 http://www.moleg.go.kr
대법원 싸이트 http://www.scourt.go.kr

하고 싶은 말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

#재량권 #남용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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