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형의 역사
Ⅲ. 사형제도의 현황
Ⅳ. 전반적인 사형에 대한 입장
Ⅴ. 결론
* 참고문헌 *
1) 사형의 정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極刑)이라고도 하고, 생명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여 생명형이라고도 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 사형의 종류
(1) 교살
교살은 수형자의 목을 끈을 이용하여 맨 후 수형자의 중량을 이용하여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흔히 교수형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의 6개주, 일본, 아랍공화국, 이란, 가나 등 사형을 존치시키고 있는 국가 중 현재 50개국 이상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2) 총살
총살은 수형자를 총기로서 사살하는 방법으로서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군형법에서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참살
참살은 수형자의 목을 절단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칼을 사용하였고, 서양에서는 도끼를 사용하여 참형이 행해졌다.
(4) 전기살
전기살은 사형 대상자의 몸에 전류를 통하게 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5) 가스살
가스살은 사형수를 밀폐된 가스실에 감금하고 그 안에 유독가스를 통하게 함으로써 질식시키는 사형방법을 말한다.
(6) 기타
위의 집행방법 이외에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서남아시아 부근의 국가에서 간음 등의 특정한 성범죄에 대해 돌을 던져 살해하는 사형법도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1977년 9월부터 무통주사에 의한 처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방법 역시 의사로 하여금 사람을 살해케 하여 인술에 어긋난다는 난이 있다.
3) 사형의 범위와 집행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Ⅱ. 사형의 역사
1) 서양 사형제도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차용석 (1993). 형벌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학사
이상혁 역(1991). 세계 사형백과, 하서출판사
한인섭 (1999).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법 이론적 , 정책적 검토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 김건상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2004
한국의 사형집행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사형대체형벌을 중심으로/ 성승철 순천대 대학원 2001
연합뉴스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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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nesty.or.kr/dp.php 엠네스티 한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