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법적 의미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5.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6.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
7.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 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리고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고 있다. 이는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가부장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즉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며,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가정 폭력 문제를 단순히 가정내의 일로 단정지어 묵과해서는 안되며, 경찰이나 사회단체의 이 문제에 대한 개입과 해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해야하는 필요성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그 대상 및 범위, 빈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시대적 사회 문화적 배경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개념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한 양상으로서 가족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정의되어진다.
2. 가정폭력의 법적 의미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률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즉, 동법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상의 상해ㆍ폭행ㆍ유기ㆍ학대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명예훼손ㆍ사자(死者)의 명예훼손ㆍ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ㆍ주거/신체수색ㆍ강요ㆍ공갈ㆍ재물손괴 및 이와 같은 행위들로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면,
① 가족구성원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을 가하는 행위
양경수,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허소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내 학대를 중심 으로, 한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옐림 외,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9
나세근,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최원규,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제4호,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