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2)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3)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4)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2. 제 1차 남북정상회담
- 6.15 남북공동선언
1)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및 여론
2) 선언문 분석 및 비평
3) 6.15 남북공동선언의 효과 및 영향
4) 의의 및 한계
3. 제 2차 남북정상회담
- 10.4 남북공동선언
1)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및 여론
2) 선언문 분석 및 비평
3) 6.15 남북공동선언의 효과 및 영향
4) 의의 및 한계
4. 선언문 비교 분석
5. 선언문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1)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1)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평화통일3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 조절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1973) :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현실 인정
7개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① "평화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호간에 내정불간섭 & 상호 불가침을 실시한다"(이를 우리가 먼저 주장하였던 것이다!),
③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
⑤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호외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특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
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즉,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도 가능하다.)
⑦ "우방국들과 기존의 유대관계를 더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④ 부터의 내용이 중요한 이 선언은 당시까지의 한국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던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Holstein 원칙"을 포기한 것이 이 선언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서독의 입장에서 동독과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들과는 외교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칙"이었던 것인데, 즉 "남북한 또는 서독-동독 동시수교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6.23. 선언"에 의하여 포기되어졌던 것으로, 이로서 남북한 동시 수교국"도 탄생할 수 있게 되었고, 선언의 의미는 기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북한과 관계를 맺은 비동맹국가들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1974년: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발표
①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② "남북한 상호 문호개방 & 신뢰회복"
③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UN의 감시가 아닌) 감시체제 하에서 토착인구비례에
의하여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 한다.”
- 이 시기는 "통일"보다 "안보"가 남북한 양쪽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던 상황이었다.
2)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한 최고책임자들의 상호방문과 정상회담 개최 등이 제의되었던 시기.
(1)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①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구성한다.
즉, 거기서 국호(國號), 정치이념, 국내외정책 기본방향, 정부형태,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물론 "인구비례"는 철회), 통일의 시기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②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즉,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한 사이에 있을 여러 규정들을 제정할 것이 잠정적으로 제의됨으로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Modus Vivendi)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독과 서독의 통일방법을 본 딴 것이었다.
③ 남북한 당국간에 "최고 책임자 회담" 및 "예비회담"을 실시한다.
84년9월의 남한에서 있었던 대단한 규모의 수해 때에 북한이 사실상 "선전용"으로 쌀과 구호물자(섬유 및 시멘트 등속)를 지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가 한동안 좋아졌던 사건 이후에 나온 제안이다.
(2)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교류 제의(1984.8.)→북한 적십자사측의 수재 물자 제공 제의 수락
(3) 남북 적십자 회담 재개
(4)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1988)
(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남북 연합'이라는 과도 체제를 거쳐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점진적인 통일 과정 제시
3)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1) 7.7 특별선언: 1988년7월7일
- "남북한이 대결상태를 청산하고, 선의의 동반자관계를 승화시키자" 6개항의 정책개황 제시
① "남북한 동포간 상호 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 실현"
② "이산가족들 간의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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