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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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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기의 개념

Ⅱ. 무기 이전․거래의 특징
1. 무기 이전․거래 총액의 지속적 증가
2. 개발도상국으로의 집중적 무기 이전
3. 동아시아 무기시장의 확대
4. 첨단․대형 무기중심의 이전․거래 증대

Ⅲ. 한국의 무기 수입 현황

Ⅳ. 미국산 무기 도입 실태
1. 일방적 수입구조에 의존한 ꡐ퍼주기식ꡑ 교역
2.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
3. 상업적 요구에 의한 한국군 무기소요 창출
4. 무기 의존을 매개로 한 군사종속

Ⅴ. 유럽의 무기 이전

Ⅵ.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무기의 개념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 제 20조 제2항의 ꡒ무기휴대ꡓ,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ꡒ 무기사용ꡓ,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3조의 ꡒ 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ꡓ 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무기는 사람을 살사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무기를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하고, 후자는 제작목적은 살상목적이 아니나 그 용법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들을 말한다. (제10조의 4의2항) 일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7조에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도정 및 폭약의 3종류를 말하고, 그것 이외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 예를 들면 기관총,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경찰봉, 최루가스는 본래의 무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에 준한 취급을 요한다.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하는 무기의 사용은 즉시강제의 특별한 형식 및 긍극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무기인가의 여부는 상상력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Ⅱ. 무기 이전․거래의 특징

1. 무기 이전․거래 총액의 지속적 증가

최근 범세계적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의 이전․거래 총액(value of arms transfer)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美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참고문헌

△ 김병륜, 군사전문인을 위한 인터넷, 명경, 1997
△ 로버트 B. 실버스, 김종갑 역, 숨겨진 과학의 역사, 해냄출판사, 1997
△ 육군사관학교, 무기체계공학, 북스힐, 2003
△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 편집부, 국방백서 1998, 국방부, 1998
△ G.I 브라운, 이충호 역, 발명의 역사, 세종서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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