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불법복제]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분석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분석-3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분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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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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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불법복제]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

Ⅱ.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
2.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보급
3.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격

Ⅲ.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
1. 미국
1) Buccaneer작전
2) Bandwidth작전
3) Digital Piratez작전
2. 유럽
3. 독일

Ⅳ.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1. 시행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대안
1) CD-Key
2) CD-Lock
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1) Watermarking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3) 법의 제정 및 개정
4) 단속의 강화
5) 지속적 교육과 인식의 전환

Ⅴ.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소프트웨어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소프트웨어의 수는 3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미국 산디에고(San Diego)에 위치한 인터넷이용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Websense에 따르면, 와레즈(warez)사이트의 수는 세계적으로 5,400개가 있으며, 와레즈 웹페이지의 수는 800,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각국별로 불법복제의 실태와 단속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국의 검찰과 경찰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직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각국의 불법복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소위 󰡐스페셜 301조󰡑를 제정하여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USTR))가 지적소유권을 적절하고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하여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에는 1984년 미국의 저작권관련기업을 대표하는 󰡐국제지적소유권협회󰡑(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하 󰡐IIPA󰡑라 함))가 결성되었는데, 동 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스페셜 301조와 관련하여 매년 각국별로 저작권침해실태와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공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일상(2000),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보전략학회 제3권 제2호
김도환·이광훈·조남신(1998),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익환((1996),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36, 63
송영식·이상정(2000), 저작권법개설, 전정판
조윤애(1999),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 강안, 산업 연구원
장인숙(1996), 저작권법원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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