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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론, 사회과와 인권교육] 인권과 인권교육,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문제, 인권교육을 잘 하기 위한 대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084-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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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성격
3. 인권실행을 위한 사회적 장치
Ⅱ. 인권 교육에 대한 이해
1. 인권교육의 의미
2. 인권교육의 필요성
3. 인권교육의 목표
Ⅲ.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 한겨레 21 ‘인권 OTL- 30개의 시선’을 중심으로
Ⅳ. 법과 사회 교과서의 인권서술
1. 인권의 정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으로서 갖는 사람(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1) 개인의 well-being,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 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전시의 경우 인권 대부분은 소위 타협 불가능한 인권 (네 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 노예 지위에서 자유 할 권리, 고문에 대한 보호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 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축소들 수도 있다. 전시의 경우 권리는 대부분 국제 인도주의 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따른다.
이렇듯 인간은 ‘인간’이 왜 권리를 갖는가라는 입장에서 인권은 인간은 존엄성과 안녕복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를 뛰어 넘어 존엄을 누리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인권에 대한 기준과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문화적 전통, 개인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며, 인권의 실행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인권의 성격
인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규명될 수 있다.
성격
특징
역사성
인권은 타고난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적극적 창조물인 역사적, 사회적 현상
다양성
인권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표현
불가분성
인권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닌
서로 불가분의 관계
보편성
인권은 사회적·문화적 조건이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인식 존재
양도 불가성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3. 인권 실행을 위한 사회적 장치
인권 실행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위해 현대사회에서 모색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①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② 인권 실행의 범사회적 협력 및 국제적 연대 ③ 인권 문화의 확장 등이 있다. 우선 법적 장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에 의한 통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인권 역시 권리의 차원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성격상 통치자나 지배 세력을 대변하게 되며,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에 있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법 제정의 절차와 내용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 제정이후, 인권 보호의 시행 여부와 실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확인의 차원에서 범사회적 협력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차원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서로 협력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문화의 확장으로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과 각계각층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1. 인권교육의 의미
- 조효제.『세계인권사상사』. 서울:도서출판 길, 2005.
- 이상돈.『인권법』. 서울:세창출판사, 2005.
- 김중섭.『한국 지역사회의 인권: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서울:도서출판 오름, 2001.
- 구정화 외.『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6
Ⅲ.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부분
- 한겨레 21 기획연재. ‘인권 OTL-30개의 시선’. 2008
Ⅳ.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과 그 속에서의 인권서술 부분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16. 2000
- 법무부 법무과.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2005
- 권지영. 고려대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분석 및 법교육 목표에 대한 고찰 - 대화론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진재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김범주 외 4명.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교학사. 2002년 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