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행정법]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29-0001.gif)
![[행정법]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29-0002.gif)
분야
hwpⅡ 재심의 적법요건
Ⅲ 재심사유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
제3자가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없이 당해 항고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고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였거나, 설혹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란 그 공격․방어방법이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되었더라면 그 제3자에게 이익되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판단이 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