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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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통제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Ⅴ.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
Ⅵ. 마치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법원은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자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합의 통제권이 남용되거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제처분의 적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조합규약에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 ․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합규약에 징계사유와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현저히 일탈 ․ 남용한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법심사의 방법 및 효력
사법심사는 일반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Ⅵ. 마치며
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권 행사에 있어서는 조합민주주의의 구현이 절실히 요청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에 그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