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조직법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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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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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조직법 통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3.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2절 행정기관
1.의의
2.행정기관의 종류

제3절 행정청의 권한
1.권한의 의의
2.권한의 한계
3.행사의 효과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대리의 의의
2.대리의 종류
3.대리의 법률관계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1.위임의 의의
2.위임의 법률관계

제6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상하행정청간의 관계
2.대등행정청간의 관계

본문내용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1)개념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행정조직의 유형
①집권형과 분권형
가.집권형:행정권의 중앙집중
나.분권형:행정권의 지방분산
ㄱ.자치분권방식: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
ㄴ.권한분권방식: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

②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권력통합형: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
나.권력분산형: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

③독임형과 합의형
가.독임형: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

나.합의형: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

다.현행법-독임형 원칙

☞ 독임형과 합의형
독임형은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예컨대,대구시청에는 많은 공무원이 있으나,시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시장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오직 시장의 명의로만(즉,대구시장이라는 명의로만) 발하여집니다. 대부분의 행정청이 독임형으로, 이 독임형은 한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독점하므로 행정의 신속통일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솔한 의사결정의 위험,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독임관청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형은 여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청입니다.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등 우리가 흔히 ‘위원회’라고 부르는 조직들에서 나타나는데,여러명의 위원들이 소집된 위원회에서 다수결원리에 따라 대외적 의사표시가 결정됩니다. 판단의 신중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장점이나 역시 행정의 신속통일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임형은 현재 우리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되어 있는 데, 행정의사결정을 단 한 개의 창구로 통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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