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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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실질적 당사자소송
Ⅲ. 형식적당사자소송
1. 의의
- 형식적으로는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쟁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
- 특허무효심판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
2. 법적성질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내지 형식적당사자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소송설과 급부/확인소송설이 대립
1)형성소송설
토수위의 보상결정은 행정처분으로 공정력을 가지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보상재결의 적극적변경 또는 소극적변경을 구하는 소송
2)급부․확인소송설
직접적으로 과소보상금의 급부 또는 과다보상금의 반환이나 보상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
보상재결의 취소를 선행시킬 필요없이 보상금액의 급부를 청구할수 있다
3)검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기업자 또는 토지소유자등과 함께 보상재결을 한 재결청도 피고로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인 점에서 보상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급부 또는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형성소송과 급부확인소송이 병합된 것
3. 일반적 인정여부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