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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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46-0002.gif)
![[민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총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46-0003.gif)
분야
hwp2.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5. 설립행위의 성질
6. 설립 중의 사단법인
1) 서설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 제1단계는 설립자(발기인) 상호간에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발기인조합」의 단계이며, ⓑ 제2단계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의 「설립 중의 법인」의 단계이고, ⓒ 제3단계는 법인등기를 통해 「법인」으로 성립되는 단계이다.
2) 발기인 조합
발기인조합은 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 조합은 그의 공동목적인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예컨대 정관의 작성, 사무실의 임차,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준비행위는 조합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은 장차 성립할 법인의 전신이며, 상당 정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