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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권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권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3.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1) 유형
2) 사례
4. 법.제도
5. 대안
1) 사회보장
2) 고용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우리는 오늘날 전국민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고, 스스로 최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 가는 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사회법 원리 하에서도 장애인은 이념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 참여의 갖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은 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애인의 인간상과 국가상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재정 운용에 있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후진국의 수준이다. 더구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사회복지비용의 대폭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장애인 인권문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권
1) 장애인의 개념
WTO의 장애의 개념은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항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장애인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 낙오자 또는 무능력자로 인식되어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능력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비난, 멸시, 차별과 복지라는 동정, 보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장애인권의 역사는 바로 생존투쟁의 역사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장애인일 경우‘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다. 장애는 곧 신의 저주였기에 죽음은 그들에게 내려지는 당연한 형벌이었다. 그들은 천부적으로 인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향한 투쟁을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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