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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조세불복이란?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Ⅲ. 조세불복의 목적
Ⅳ. 조세불복제도의 특성
Ⅴ.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Ⅵ.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Ⅶ. 조세불복제도의 요약
《 조 세 심 판 전 치 주 의 》
Ⅰ. 개 요
Ⅱ. 적용범위
1. 무효확인소송 등
2.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Ⅲ. 전치주의의 완화
1. 국세의 경우
(1)판례의 태도
(2) 전치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지방세의 경우
Ⅳ. 직권조사사항
Ⅴ. 판단의 기준시
⑴ 원칙
⑵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⑶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⑷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 당 연 무 효 》
Ⅰ. 의 의
1. 민법상의 무효와 취소
2. 무효의 종류
3. 필 요 성
4. 당연무효의 다른 유형 (신고행위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Ⅱ. 요 건
1. 하자의 중대성
2. 하자의 명백성
Ⅲ. 효 과
1. 조세부과처분 또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당연무효)
2. 조세부과처분 또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Ⅳ. 사 례
Ⅰ. 조세불복이란?
-조세의 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다.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과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Ⅲ. 조세불복의 목적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조세공평주의의 구현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Ⅳ. 조세불복제도의 특성
-조세의 분쟁을 곧바로 사법심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전문성과 기술성이 결여되고 재판업무의 폭주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조세쟁송은 비전문적인 법원보다는 조세전문기관인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Ⅴ.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구 분
조세구제제도
행정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
심사청구
사법구제제도
행정소송
Ⅵ.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납
세
자
↗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
행정소송
*대상: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3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대상: 국세청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60일 이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신청: 90일 이내
조세심판전치주의
심판청구
*대상: 국세심판원
*신청: 90일 이내
*결정: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대상: 감사원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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