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와 특성
분야
hwp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이중성
1)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2) 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3) 헌법개념에 대한 통설적 견해
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2) 근대입헌주의 헌법
3) 현대복지국가 헌법
4.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 헌법의특성
1. 유동성
2. 이념성과 역사성
3. 최고규범으로서의 성격
(1)H.kelsen의 법 단계설
(2) 법의 적용
(3) 문제점과 해결책
4. 국가기관의 조직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수권규범으로서의 성격
5. 기본권 보장 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성격
6. 구조적 특성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을 가진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예리네크는 모든 영속적인 단체에서는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법질서와 단체구성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체계 있는 질서를 필요로 하는 법질서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 있다.” 는 것과 “구 소련이나 북한에도 헌법이 있다.” 는 것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본래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2) 근대입헌주의 헌법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으로 국가계약론, 국민주권론 및 근대자연법사상을 기초로 하는 헌법이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권 보장과 재상권 보장을 위해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제도적 원리로 채택하였다. 근대헌법상의 국가는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근대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항의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3) 현대복지국가 헌법
현대복지국가 헌법이란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토대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최저한의 생활보장 등을 추구하는 헌법의 형태를 말한다.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최초는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을 들 수 있다.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규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헌법은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자유주의 사상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