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국제법 4학년]범죄인인도 제도를 설명하시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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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국제법 4학년]범죄인인도 제도를 설명하시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2. 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

3.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4. 범죄인인도의 일반원칙
1) 상호주의 원칙
2) 유용성의 원칙
3) 쌍방가벌주의 원칙
4) 인도적 고려원칙
5) 특정주의 원칙
6) 일사부재리 원칙
7) 정치범불인도 원칙

5.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2) 인도범죄
3) 인도 거절사유
4) 인도청구의 경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

2. 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
범죄인인도제도는 자국으로 도주한 외국의 범죄인을 인도해 주는 제도로,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해왔던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범죄인인도제도는 18세기 유럽대륙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범죄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며 국가 간의 조약 혹은 국제사법공조의 일환으로 범죄인인도를 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인인도제도는 범죄인의 처벌이라는 목적 외에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에 따른 교정을 위해서도 적극 이용되고 있다. 즉, 범죄와 재판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서 범죄인의 생활근거가 있는 국가 또는 국적국에서 복역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재소자의 이송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넓게 본다면 범죄인인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항상 안정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각국은 여전히 자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인도의무는 오로지 조약을 통해서만 창설된다. 국가에게는 범죄인을 인도할 관습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사이에서도 국내법에 근거하거나 또는 국제예양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범죄인인도법 제4조는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약상의 의무적 보편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당사자국들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인도의무가 있다. 또한 범죄인인도조약은 거의 대부분이 양자조약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일반조약은 없고 유럽 등지에서는 지역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참고문헌

유형석, 범죄인인도와 인권보호,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輯, 2007. 11
안진우, 국제법요약, fides,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김태운,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원칙과 실례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2001. 1
유흥근, “유럽에서의 범죄인인도조약의 발전현황”,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05. 5
임한택, “범죄인 인도”,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박영사, 2001
인터넷 법률 정보 서비스 넷로, http://netlaw.co.kr/legaldb/news/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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