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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법]최종 요약 정리본-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735-0020.gif)
분야
hwp전쟁과 법 2주차
전쟁의 개념
전쟁의 역사
전쟁과 인간
전쟁과 법 3주차
우리나라와 전쟁
한국전쟁 1
한국전쟁 2
'
'
'
전쟁과 법 14-1 주차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
전쟁과 법 14-2주차
국제인도법에 규정된 표장
병원선의 식별표시, 청색섬광등 및 수중청음장치
의무용 항공기의 식별표장 및 청색섬광등
신분증 양식
-다양한 총회결의 채택
-1653호 핵무기사용을 UN헌장 반하고 국제인도법에 반하고 인류와 문명화에 대한 범죄다.
(최초의 UN결의)
-49/75K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요청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요청 (보건 및 환경적 영향에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UN의요청에 의해 2개의 권고적 의견 표명
보건기구는 배척 UN은 허용
2)국제사법재판소(ICJ)권고적 의견
(1)국제법은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특별히 금지 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포괄적인 금지 존재 X)
(2)핵무기의 사용과 그 위협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인 UN헌장 제 2조 4항 제51조(자위권),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적 조건)특히 국제인도법의 제규칙과 원칙) 및 특별히 핵무기를 규제하는 조약상의 특정 의무에 따라야 한다.
(3)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상황 및 본 재판소가 다를 수 있는 요소에 비추어,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자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는 핵무기의사용 또는 그 위협이 위법인지 또는 합법인지에 관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핵무기의 통상사용은 제원칙에 반하지만 자위의 수단으로서는 판단키 어렵다.)
(4)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하에서 신의로써 핵군축을 추구하여 최종협상으로 나갈 의무가 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말하지 않는다.
일부분에서만 자신의 입장 표명
권고적 의견 자체도 법적 구속력 없는데
의견에서도 확실한 입장 표명 X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ㅋㅋㅋㅋ A+++을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