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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의무(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반적 의무원칙
3. 사안별 법정형
4. 과태료 제도
본문내용
3. 사안별 법정형
둘째,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은 5등급의 징역 또는 벌금형 제도와 3등급의 과태료 제도가 있다.
먼저, 5등급의 징역 또는 벌금형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미이행시 등 산업재해발생을 가장 위태롭게하는 경우이다.
제2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미검정 등 산업재해발생을 심하게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제3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및 제34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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