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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군
Ⅱ. 인과관계이론과 객관적 귀속이론
1. 개요
2. 조건설
3. 합법칙적 조건설
4. 객관적 귀속이론
Ⅲ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2. 상당성의 판단기준
3. 비판
Ⅳ 결어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김일주 형법총론 p 183이하
2.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군
(1) 기본적 인과관계
행위와 구성요건결과 사이에 다른 개입원인 없이 인과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이중적 또는 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3)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가설적 인과관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도 가설적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추월적 인과관계
결과가 행위와 분리된 다른조건에 의하여 실현되어 처음 조건이 결과발생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