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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결론
[참고문헌]
甲의 죄책에 관하여 먼저 甲이 유치되어 있던 교도소의 소외에서 작업을 하던 중 도주한 것이 도주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집에 불을 질러 형인 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방화죄와 그의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의 검토가 필요하며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고의 유무에 따라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살인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양 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丁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도치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甲에게 丁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며 이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乙의 죄책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16조의 위반 여부와 乙이 丁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바, 이에 따라 乙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목. 결과적 가중범(下). 사법행정(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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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정성근, 형법총론 (제 5전정판) 박영사, 1999
황산덕, 형법 총론, 제7전정판,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