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성희롱과 민법상 책임(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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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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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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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경영자의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3. 종업원의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4. 성희롱에의 대응과 사용자 책임

본문내용

4. 성희롱에의 대응과 사용자 책임

(1)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의 대리감독자가 위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에는 상사나 직장동료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적대적인 근로환경의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개정된 고평법은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2 제1항, 제2항).
환경형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근로자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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