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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여성과 범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7-0011.gif)
![[법학] 여성과 범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7-0012.gif)
분야
hwp1) 여성 운동
2) 여성의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민법상의 지위
3. 사회법상의 지위
(1) 남녀 고용 평등법
(2)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Ⅱ. 여성과 범죄
1)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요인
2) 여성범죄의 특징
3) 여성 관련 범죄
4)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성범죄
5) 여성 범죄의 예방
Ⅲ 성희롱
Ⅳ 판례
Ⅴ.조사를 마치고
1) 여성 운동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현 시대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전 세계적 문제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고 남성 주도적인 사회제도 아래에서 성차별 현상은 발생되었다.
이러한 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영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1838년부터 1848년 까지 진행된 차티스트 운동이다. 노동자들의 선거권 인정을 주장한 이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결국 영국은 1918년 여성의 참정권(여성이 국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을 인정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여성 참정권은 1944년에야 인정되었다.
16c 여성 차별의 원인은 관습적, 법적 제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후 18c에는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양성 평등론이 주장되며 이는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시 미국에서는 위민 리브 운동이 전개되어 고용평등과 교육평등 그리고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위민 리브 운동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좌파운동이 70년대에 벌어진다.
세계의 여성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어떠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1898년 여성 찬양회가 조직되어 관립여학교 설립 운동을 펴 나간 것을 최초의 여성운동이라고 본다. 그 후 별다른 특색 없이 진행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1970년대 Y.H 사건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에 대두된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여성단체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단체역시 점차 소비자 협회의 성격으로 변모해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단체는 고용, 교육, 채용, 인사, 가정폭력으로 시각을 돌려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 여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 여성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2) 여성의 지위
성차별이 등장하는 이유로는 여성은 사회화의 차이, 가사와 직업의 이중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사회 제도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직장 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역시 남녀 차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교육에서는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차별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제도상 기혼한 취업 여성에게 꼭 필요한 탁아제도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도 여성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국, 공립 탁아소가 아닌 사설 탁아소에 아이를 맡길 경우 한달에 드는 비용이 아이 엄마가 한달에 버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여 결국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아이를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eid=YEhrHjZ94GgOCIqw52EIrUoJxxo7ybCk (검색일: 05.06.27)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여성 가족부- http://www.mogef.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 개발원- http://www.kw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