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원격의료 실시와 법적 이슈(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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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3.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문제
4.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문제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문제는 각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의료관련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 및 규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중 간호사 및 조산사는 원격의료 행위에 있어 책임이 없어 직접 원격의료를 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도 권리도 없는 상황으로 현실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른 문제점은 근거에 대한 언급 없이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두지 않고 현지의사에 책임을 두어 현지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원격지의사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원격지의사로 하여금 부담감을 줄여 원격의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나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근거조항의 부재가 유감스럽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의 특성상 장비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