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7-0001.gif)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7-0002.gif)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7-0003.gif)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7-0004.gif)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7-0005.gif)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7-0006.gif)
분야
hwp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Ⅶ. 마치며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임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1) 임금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근로자는 정당한 직장 폐쇄였다면 임금지급을 면했을 근로자이므로 파업 불참가자중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제44조제1항)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범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상의 휴업 수당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지급은 경영상의 귀책사유에 대한 휴업 수당과는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로 인한 것 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이 지체 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