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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의 제기
2. 쟁의행위의 개념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소결
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1. 외국의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책임의 면제
3.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Ⅲ.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현황 및 관련판례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현황
2. 손해배상 및 가압류와 관련한 판례
Ⅳ. 근로자 입장에서 바라본 손해배상ㆍ가압류의 문제점
1. 근로자에 대한 민사적 대응의 문제점
2.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
3. 가압류 자체의 일반적인 문제점
4.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5. 개선방안
Ⅴ.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손해배상 가압류
1. 사용자 측의 입장
2. 노동계의 '손배소송 및 가압류 제한' 주장에 대한 사용자 측의 입장
3. 노동계의 청원내용과 구체적인 주요내용에 대한 반론(사용자 측의 입장)
4. 해결방안 및 노 · 사 · 정이 나가야할 길
Ⅵ. 결론
1. 문제의 제기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사건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가압류의 결과로 조합원의 생계곤란 및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의 행위의 개념
노사관계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 될 경우 대체교섭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상황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노사문제의 해결이 단체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사간에는 분쟁상황이 전개되고 각각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www.scourt.go.kr)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www.nodong.org)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www.kef.or.kr)
관련도서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6
이병태, 노동법, 현암사, 2002
박홍규, 노동법(1판), 삼영사, 1995
, 노동법론 (2판), 삼영사, 1998
배인연, 노사갈등과 분쟁해결론, 중앙경제, 2002
정재훈, 김식현 공저 '노사관계론' 학현사 2002년
김헌수 하갑래 공저 '노동법' 중앙경제 2001년
논문
민주노총정책기획실,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탄압의 실상과 해결방안. 2003. 11. 13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3
이광택, "쟁의행위에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의 고찰", 노동법학 제11호, 2000
송강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노동법학 제9호,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