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손배소가압류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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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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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 손배소가압류 -사용자측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손배소 가압류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손배소 가압류의 정의
2. 손배소 가압류 제도의 등장 배경

Ⅲ. 손배소 가압류의 현황과 특징
1. 손배소 가압류 현황
2. 손배소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

Ⅳ.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시행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시행의 정당성
2. 손배소 가압류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Ⅴ. 해결방안
1) 사실상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노조법의 개정을 통한 단체행동권 보장
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4) 노조활동과 관련한 가압류의 금지
5) 신원보증제도의 폐지
6) 공공부문의 손배소 가압류 취하

Ⅵ. 노사정 합의문의 노조, 사측의 입장 (2003.12.17)
1.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
2. 노조의 입장
3. 사용자의 입장

Ⅶ. 고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얼마전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가혹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손배 청구 및 가압류 문제는 2003년 1월 발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정부는 두산중공업 노사간 분쟁만을 중재했을 뿐 손배소 가압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배소 가압류)의 문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Ⅱ. 손배소 가압류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손배소 가압류의 정의
기업이 노동자의 불법 또는 위법이나 고위과실(불법파업 등)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재산에 대하여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손배소 가압류라 한다.
불법파업인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민형사 징계 책임을 부과시킨다는 근거 하에 손배소 가압류는 불법 파업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2. 손배소 가압류 제도의 등장 배경
◐ 합법파업과 불합법 파업
파업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파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행위이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는데 이 조항은 대표적인 것이며,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한이 정당한 파업인지,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 주체 면에서 파업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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