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67-0001.gif)
![[노동법]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67-0002.gif)
![[노동법]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67-0003.gif)
![[노동법]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노동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67-0004.gif)
![[노동법]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노동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67-0005.gif)
![[노동법]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노동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967-0006.gif)
분야
hwpⅡ. 직급정년제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Ⅲ. 직급정년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절차와 관련된 제반문제
Ⅳ. 차등정년제도의 도입과 직급정년제와의 관계
Ⅴ. 관련법에서 직급정년제를 입법화할 경우 헌법상 검토
Ⅵ. 마치며
1. 직급정년제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시도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 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직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되도록 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동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규범적 통제를 받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2. 검 토
직급정년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동 법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급정년규정에 의해 퇴직하게 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직급정년규정이‘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의 제청신청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게 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위헌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및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제도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