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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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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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序言
1. 안보개념의 확대
1) 전통적 안보개념
2) 냉전종식과 안보개념의 확대
2. 한국의 안보상황
1) 극초강대국 미국
2) 미국의 안보정책
3) 아시아 군비경쟁
3. 21세기 한국의 안보
1) 경제적 입장
2) 군사적 입장
結言

본문내용

2) 미국의 안보정책
(1) 새로운 새계질서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개념을 주창하며 ‘미래의 모든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봉쇄의도(중국, 일본, 독일 등). 즉,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표출한다. 즉, 국가이익증진에 적합한 세계안보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1세기 미국의 안보 전략 중 특기할 만한 점이 바로 미․일 동맹의 순항이다. 1990년대 초 이후 미․일 관계는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에서 일본 통과(Japan Passing), 나아가 일본 무시(Japan Nothing)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유했으나 미국은 일본이 아․태 지역 방위에 대한 비전, 즉 글로벌 안보를 위해 미국과 책임을 분담할 것을 상정한다. 효율적인 안보 협력을 위해 일본의 집단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금지 조항, 즉 동맹 협력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경쟁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비대칭적 위협 억지
미국은 비대칭적 위협을 억지하고자 한다. 즉, 동맹과 우방의 공조 하에 비대칭적 이점을 강화하여 불확실한 안보 위협을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억지란, 적으로 하여금 도발의 결과 즉 감내하기 어려운 보복 가능성에 대해 확신시킴으로써 행동 자체를 제어하는 심리적 수단인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합리적 정책 결정 구도를 가지고 있던 소련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불량국가의 비합리적, 비이성적 정권에는 적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응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 도전하기는 어렵지만,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미국은 경계했다. 약소국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을 획득하거나 미국의 컴퓨터 망을 두절시키고 테러집단이 미국을 겨냥하는 예가 그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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