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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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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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상론]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가. 외규장각이란?
나. 이해관계
1)한국의 이해관계
2)프랑스의 이해관계
3)교환을 인정할시 한국의 이해관계
2. 본 론
가. Player
나. Strategy
다. 바트나(BATNA)
1) 한국의 바트나
2) 프랑스의 바트나
라. 협상과정
마. Pay off
바. TREE
사. Win Set
3. 결 론
가. 한국의 실수
1) 정부의 실수
2) 민간부분의 실수
나) 충분하지 못했던 의견 반영
다) 연구 및 조사 부족
라) 논리부족

나.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1. 본 론
1.1. Player

초 반
TGV의 선정
중 반
후 반
한 국
김영삼
→
김대중
민간전문가
프랑스
미테랑
시라크
민간전문가

1.2. Strategy
-한국이 외유장각 도서를 반환 받음.
-등가적 조건의 문화재 맞교환.
-맞교환의 조건을 갖되, 문화재의 가치에 차등을 둠.
-영구 임대 형식으로 문화재를 들여옴.
-또 다른 국책 사업을 미끼로 문화재를 일단 반환한다.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재단이나 혹은 NGO들과 프랑스의 약탈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한다.
-프랑스 박물관에 한국관을 따로 개설하여 그들이 약탈한 우리 문화재를 별도로 전시하게 함.(비록 찾아 올 수는 없지만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
-협상을 포기하고, 제국주의 시절 강대국들에게 문화재를 약탈당한 중국 등의 나라들과 연계해 다국적 다자간 협상테이블을 끌어낸다.

1.3. 바트나(BATNA)
1.3.1. 한국의 바트나
한국은 협상이 결렬될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의,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과 강탈로 인해 문화재를 빼앗긴 여러 나라들과 연계해 다국적 다자간으로 문화재 반환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 국제 이목이나 여론의 힘으로 다시 되찾아 온다.

1.3.2. 프랑스의 바트나
프랑스는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다. 다만 협상결렬 후 우리나라의 반응에 따라 대처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것이 유리한 상황이고 협상결렬이라는 상황 자체가 최고의 옵션일 될 수도 있다. 한국에 비해 강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이용, 또는 자국과 비슷한 상황인 강대국들과 연계해 한국의 의견을 묵과시킬 수 있다.

1.4. 협상과정
1991년부터 국내학계를 중심으로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 외무부는 1992년 2월부터 프랑스 외무부와의 접촉을 시작 하였고, 동년 7월에는 고서의 목록을 전달하는 등 외교경로를 통한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진행되었고 때마침 한국의 고속전철사업 참여에 혈안이 된 프랑스는 자국회사인 TGV가 타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영구임대방식의 도서반환을 약속하였다.

199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불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교류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영구임대한다"는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합의하였고 실천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책을 반환함.

이후 양측은 협정문안과 우리측이 프랑스측에 교류 전시할 문화재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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