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1.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2.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3.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4.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5.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6.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7.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8.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09.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0.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1.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2.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3.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4.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5.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6.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7.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8.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19.gif)
![[사회보장] 주택보호 문제점 및 대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86-0020.gif)
분야
hwp2. 주택 현황
3. 주택관련 제도
4. 국민주택기금 재원마련
5.국민주택기금의 운용
6. 공공임대주택 현황
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방식
8. 전세 월세 자금지원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결론
ㆍ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수면, 휴식, 식사, 배설 등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지어진 건물
ㆍ 인간이 더위ㆍ추위ㆍ비ㆍ바람ㆍ야생동물의 위협 등의 자연환경과 도난 강도와 같은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지어진 건물
ㆍ 생활의 보금자리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2. 주택 현황
1) 주택 보급률
구 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 국
72.7
72.4
86.0
89.2
92.0
92.4
93.3
96.2
98.3
도시지역
56.6
61.1
78.0
82.1
85.3
87.0
87.8
88.4
91.8
네이버(포토앨범이미지: 주택보급률 검색) (검색일: 2004.5.16)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w.htm?user_id=vvcyber&board_no=29407&nid=668
※ 도시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폭발적인 주택수요로 인하여 아직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주택 보급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추이를 감안 할 때, 주택 수준이 안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해 주택 부족난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주택의 질적 수준 변화
◈ 주택의 질적 수준추이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00인당 주택수 (호)
13.7
14.2
15.1
17.9
20.7
24.9
주거평균(규모(m2)
58.2
68.4
72.6
80.8
80.5
83.8
1인당주거면적(m2)
8.2
10.1
11.8
14.3
17.2
20.1
1인당 사용방수(개)
0.43
0.47
0.51
0.71
0.93
1.09
주택당평균방수(개)
3.1
3.3
3.5
4.0
4.3
4.4
목욕탕 온수비율(%)
-
1.0
20.0
34.1
74.8
87.4
입식부엌비율(%)
-
18.2
35.1
52.4
84.0
94.3
수세식화장실비율(%)
-
18.4
33.1
51.3
75.1
87.0
3인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
22.4
20.4
12.4
3.0
0.7
자료인용 : 대한주택공사,『주택정책 반세기』(성남시 : 세림기획, 2002.12.26), p. 327
2) 이창석, 『부동산복지의 논리』서울 : 형설출판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