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략서] 주5일근무제 입법전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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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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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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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법의 필요성
II . 외국의 주5일 근무제 외국의 도입 사례
1. 중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일 본
5. 포르투갈
III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IV. 입법 과정
V. 맺음말

본문내용

I. 입법의 필요성

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그 결과를 임금상승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장시간노동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방식으로는 결코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이제 노동의 양적 투입 전략에서 질적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조직의
개선, 작업시간의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체질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감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9~1991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을 시기를 분석해 보면 고용이 4.7%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실업 감소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노동자들은
단축된 노동시간 동안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비생산적 소비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인 효과로는 여행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나아가 스포츠, 취미 및 창작, 오락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십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은 국내관광객이 실시 첫해에 12%, 다음해와 그 다음해에 21%씩
4차년도와 5차년도에 17% 씩 급증세를 보였으며 95년부터 시행한 중국도 국내
여행객이 해마다 20%, 해외 여행객들은 40% 가까이 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계도 최소한 여행객이 20-30%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문화, 관광, 레저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며 전반적인 소비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1300에서 1800시간인데
우리의 경우 연간 2600시간에서 3000시간에 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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