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쌍방의 의무위반 시 그 효과
분야
hwpⅡ본론
1.보험자의 의무
1)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2)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2.보험계약자의 의무(고지의무)
1)고지의무의 개념
2)고지의무의 내용
ⅰ고지의무자
ⅱ고지의 상대방
3)고지의무의 위반
Ⅲ결론
보험 체결 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 체결의 전, 후로 각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체결 후 양 당사자의 보험 체결 전 의무 위반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험 체결 전 당사자의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Ⅱ본론
1.보험자의 의무
1)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낙부통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승낙의제
보험자가 위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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