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서울메트로의 노사관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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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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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서울메트로의 노사관계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선정이유

Ⅱ. 서울메트로 소개

Ⅲ. 서울메트로의 과거 노사관계

1. 갈등배경

2. 노측입장 및 요구사항

3. 사측입장 및 요구사항

4. 정부입장

5. 주요사건전개

6. 합의 결과

7. 언론보도의 형태

Ⅳ. 서울메트로의 최근 노사관계

1. 노사화합 • 평화 선언

2.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Ⅴ. 결론 및 시사점

1. 합법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과 상생으로 가기 위한 노 • 사의 노력

2. 반쪽짜리 협상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

3.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아쉬움

4. 공기업의 노사가 나아가야할 방향

5. 언론보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Ⅲ. 서울메트로의 과거 노사관계
1987년 설립된 서울메트로 노조는 현재 98.6%의 가입율로 단일기업으로는 전국 최고수준이며, 그동안 쟁의발생 24차례, 파업실행 10차례 등 거의 매년 분규가 있어 온 대립적 노사관계의 전형으로 시민들에게 파업철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왔다. 그 사례로 08년 서울메트로 노사갈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갈등배경
서울시는 눈덩이처럼 적자가 쌓이는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도시 철도 공사, 농수산물 공사, 시설공단 등 산하 공기업들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대책을 요구하였고, 서울메트로는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전체 인력 1만 2천여 명의 20.3%인 2천 88명을 줄이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2008년 초 발표한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본사 및 현업조직의 슬림화와 업무기능의 아웃소싱, 분사화와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2010년까지 총 정원의 20.3%(2088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중 1152명(11.2%)은 정년·명예퇴직, 타 기관 전출, 분사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936명(9.1%)은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간위탁시 전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감축된다.
서울메트로는 특히 1단계로 2008년 말까지 전체 정원의 3.9%인 404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는 이와 함께 노조간부 인사 시 사전 합의 조항 등 경영권에 속한 사항이나 기타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단체교섭을 추진하기로 한다.
아울러 서울메트로는 인사·보수에 대한 성과주의시스템 도입, 유지관리 등 9개 업무분야 시스템·과학화 등 총 78개 창의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하철을 사유화 민영화 하는 수순이라며 반발하였고, 특히 사측이 추진하는 경영합리화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키워 궁극적으로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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