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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리휴가 법적 보호 검토(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요건
III. 효과
I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II. 효과
1. 매월 1회 부여
생리휴가는 1월에 1일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생리휴가는 그 성격상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여아 하며, 연차휴가와 같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입증책임
지정한 휴가일이 생리휴가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생리유무 자체의 입증책임은 구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있었다(行).
그러나 구법에서 근로자의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①생리휴가권은 청구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이므로 그 발생요건은 생리휴가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김형배)와 ②여성근로자 본인의 증명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도의 취지가 상실되고 성적 프라이버시와 충돌하므로 사용자가 입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생리휴가 법적 보호 검토 (근로기준법)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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