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행위(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공정거래법)
분야
hwp2. 유형
3. 관련사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개시거절, 거래중단,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이 경우는 거래거절이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고 ,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상호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