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검토(노조법)
분야
hwp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구속의 제한
4. 대체근로의 제한
1) 일반사업에 대한 대체근로의 금지
노조법43①, ②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근로자의 사용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근로3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리해석상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당해 사업의 종업원은 조합원인지 여부 또는 당해 사업의 어느 사업장 소속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조합원과 파업불참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허용
일반사업은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과 근로3권의 조화를 위하여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