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노조법)
분야
hwpII. 규약의 기재사항
III. 제정·변경·보완·감독
IV. 효력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법으로 조합원과 조합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도 그 절차나 내용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 무효이다 다만, 전조합원이 참석한 전원출석총회의 경우 반드시 그 규약에 따를 것은 아니다.
(判).
또 조합기관과 조합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뜻에서 규약은 조합의 자치법으로 하나의 법원이 된다.
규약은 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비록 노조법1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약에서 정할지라도(임의적기재사항) 조합의 자주성과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및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조합기관이나 조합원을 구속한다.
다만,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