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럽국가들의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노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 교섭구조
3. 유럽각국의 교섭구조의 특징
4. 유럽연합의 유럽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전략
5. 마치며
본문내용
4. 유럽연합의 유럽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전략
유럽각국의 교섭구조를 살펴보는데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제반의 노동관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지침으로부터 나오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단체교섭의 유럽화과정은 3가지 형태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유럽단일시장 내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통화기구를 수렴해가는 방향으로 각 국가들의 노력을 고무하기 위해 새로운 노사정 삼자합의를 위한 사회적 조항(social pacts)을 결정하였다. 유럽 각 국가의 단체교섭이 이러한 사회적 조항에 의해 크게 또는 적게나마 영향을 받아 이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유럽의 통합력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실제로 2000년 아일랜드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적 조항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약을 실현시켰고 이탈리아에서도 기존에 존재하던 노사정합의안을 1998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포르투갈도 1996년 만들어진 노사정 삼자합의를 통해 사회적 조항에서 주어지는 기준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두번째로 다른 유럽연합국가의 발달, 또는 유럽통화기구의 거시적 경제전략에 단체교섭을 링크시켜 만들어지는 노사간 부문 교섭(sectoral level) 전략이다. 즉 교섭의 요구를 판단하기위해 다른 나라들과 광범위하게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교섭의 주도권을 국가간에 조정을 위해 협의체에 의해 주도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덴마아크의 경우 독일과 스웨덴의 임금교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프랑스의 경우 역시 독일 단체교섭을 참고
하고 싶은 말
유럽국가들의 단체교섭구조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