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법학)
분야
hwp2. 인과관계의 문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와 의사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전문가인 의사쪽에서 반증을 들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통설, 곽윤직797면).
대판 98.2.13. 97다12778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