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심리 절차(행정법)
분야
hwp2. 직권증거조사
3.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1) 논점
행소법26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學說
(1) 辯論主義 補充說
행소법26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증거조사를 보충적으로 인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