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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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Ⅲ.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Ⅳ. 마치며
1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입법상 중대한 과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구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행정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행정심판기관의 문제점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기관과 심리․의결기관을 분리시켜 재결에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결청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절차를 준사법화하고자 하려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재결청을 영미의 행정위원회나 행정심판소와 같이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인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공공복리”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 놓고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점, 이미 내린 집행정지결정도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집행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든가 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되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의 자료요구권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의 대립구조를 취하면서 청구인의 자료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에 관련된 자료는 처분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위해서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청구인에게 인정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5 사정재결의 문제점
행정심판법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수단으로 사정재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