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Ⅱ.
본 론
제 1 절
정책평가의 결과보고
1.
평가보고서의 의의와 목적
2.
평가보고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
3.
평가보고서의 내용
4.
평가보고서 작성
5.
평가보고서의 내용표현방식
6.
평가보고서의 배포방식의 적절성
제 2 절
정책평가의 활용
1.
개 념
2.
유 형
3.
영향요인
4.
c
5.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방향
Ⅲ.
결 론
제 1 절
정책평가역량의 저하요인 및 배경
1.
평가결과의 적용가능성
2.
평가결과의 실현가능성
3.
정책결정자의 이념적 성향 및 무능력
4.
정책평가자의 성향 및 무능력
5.
평가 내부적 요인
제 2 절
정책평가역량의 제고요인 및 관리
1.
제도적 환경
2.
인적 환경
+ 참고자료
1) 서론에 포함될 내용
정책평가보고서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첫째, 평가대상인 정책에 대한 내용 및 기술
① 정책의 성격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② 정책의 실시자와 감독자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③ 정책의 시행경과기간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④ 정책 실시지역의 제환경적 특성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둘째, 평가의 유형에 대한 내용 및 기술
셋째, 평가수행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내용 및 기술
넷째, 과거에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술
2) 평가방법에 포함될 내용
정책평가보고서의 평가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첫째, 정책에의 참여자에 대한 내용 및 기술
①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②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의 성격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③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적절한 기술
둘째, 조사절차에 대한 내용 및 기술
① 평가 설계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②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③ 평가척도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④ 통계분석에 대한 내용과 적절한 기술
3) 평가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술에 포함될 내용
정책평가보고서의 평가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에는 평가연구결과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4) 평가연구의 결론 및 건의의 제시에 포함될 내용
정책평가보고서의 평가연구의 결론 및 건의의 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이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첫째, 평가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및 논평에 대한 내용 및 기술
둘째, 추후에 진행될 연구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내용과 적절한 기술
셋째, 평가연구결과에 입각한 건의내용과 적절한 기술
4.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른 정책들과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해진 평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이사항이나 중요사항은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구별하기 용이하게 해야 한다. 향후 개선 및 보완사항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분류하여 작성한다. 개선방안은 개선분야, 개선 조치를 취할 주체, 개선해야 할 내용, 개선방법 등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평가 보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가보고서 양식
작성항목
점검사항
참 조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요인 검토에서 작성한 사업개요
요약 · 기술
사업개요
작성양식 참조
Ⅱ. 사업추진실적
∘ 대상기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 시행계획은
감안하여 ‘세부사업’별로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
∘ 평가과정에 포함된 점검내용들을 요약하고 특히
중요한 사항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사용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무평가항목 첨부
평가준거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Ⅲ. 추진실적평가
1. 종합평가
2. 향후 중점
보완 개선
할 사항
∘ 총괄평가(효율성 평가)와 과정평가(집행평가)를 종합
하여 평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완 · 개선해 나갈 사항을 기술
∘ 특히 긴급한 개선사항의 우선순위까지 나타낼 수
있으면 기술
∘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선점을 기술
자료의 분석
및 평가
정책평가론, 법문사, 노화준
정책평가개론, 한울아카데미, 에버드 비둥 저, 이경옥 역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한울아카데미, 차의환
정책평가론(정책분석평가사 1급), 시대고시기획, 박병식
정책분석론·정책평가론(정책분석평가사 2급), 시대고시기획, 박병식
정책평가론, 법문사, 정주택 외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김명수
정책학원론(개정판), 대명출판사, 정정길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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