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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사행정론] 상시학습체제 평가와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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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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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상시학습체제 평가와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시사점

2. 연구의 방법

Ⅱ. 상시학습체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 상시학습체제의 필요성

2. 상시학습체제의 법적 근거

Ⅲ. 상시학습체제의 주요 내용과 기대성과

1. 상시학습체제의 주요 내용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확대

2) 자발적인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직무 연계성 제고

3) 부처 자율성을 강화

4)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도입

5)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수립제도’ 도입

2. 상시학습체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

1) 업무 성과의 증대

2) 공직사회의 상시학습 조직화

3)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

Ⅳ. 상시학습체제의 문제점

1.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1) 관리자, 감독자의 저항

2) 피훈련자의 저항

3) 입법부의 비호의적 태도

2. 상급관리자의 전반적 업무의 양의 증가

3. 교육훈련시간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문제

4. 예산증액관련 투자가치 문제

5. 지방 기관에서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6. 세정신문에서 보도한 국세청의 상시학습체제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7. 질의 향상인가, 양의 확대인가

8. 승진위한 기본요건 - 공무원 동기부여로서 적절한 조치인가에 관한 문제

9. 훈련내용상의 문제

Ⅴ. 상시학습체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상시학습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관리자의 인식 변화

2) 피훈련자의 인식 변화

2. 상시학습체제의 효율성 적극 홍보

3.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상시학습체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 상시학습체제의 필요성

먼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본질적으로 완벽한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변동하는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고, 둘째는 공무원의 능력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개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이 자신은 물론이고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학습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촉진은 행정환경 역시 급속하게 변화하게 하였다. 이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박힌 훈련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수요의 변화 역시 기존의 교육훈련시스템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이다. 복지, 통상 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부처 간. 기능 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격화에 따라 고도의 변화 대응성을 갖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상시학습 설명회 자료

이는 행정의 복잡성 증대로 인한 공공부문에서의 전문성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과거의 행정은 법적, 제도적 권위체계를 가지고 관료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의 사회라 복잡한 행정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공무원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식의 성숙하면서 과거 독제체제의 수동적인 국민들이 아닌 자신들의 문제를 관철하고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과 해결책을 피력하는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이해 집단의 이해가 관계된 예민하고도 복잡한 행정 문제들이 붉어져 나오기에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 행정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상시학습체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상시학습체제를 선보이게 되었다.

2. 상시학습체제의 법적 근거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시학습체제 역시 법령과 예규에 의해 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다. 상시학습체제의 법적 근거는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 5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50조(훈련) 제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 10조의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11조의 3항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이 상시학습체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해주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2007년 개정된 교육훈련관련 법령 및 예규를 정리하면 아

참고문헌

-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 상시학습 설명회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 상시학습체제 구축방안/ 중앙인사위원회
- 박명재 외. 공무원교육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 : 개혁의 불씨를 지핀 COTI 혁· 신 이야기 / 중앙공무원교육원 [편]
- 강설철 외. 새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
- 하미승 외.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 상시학습 설명회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 상시학습체제 구축방안/ 중앙인사위원회
- 박명재 외. 공무원교육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 : 개혁의 불씨를 지핀 COTI 혁· 신 이야기 / 중앙공무원교육원 [편]
- 강설철 외. 새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
- 하미승 외.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재설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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